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 신고, 납부 절차
이 글에서 평가 공식, 공제 조건, 신고 절차, 절세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하니 따라 하시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발생 원리
1.1 증여세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나요?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가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한 특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며, 주는 사람(증여자)은 세금 책임이 없습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양도
배우자 간 지분 이전
공동 창업자 간 무상 지분 조정
왜 중요한가
법인은 매년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증여 사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20% + 연 7.3% 이자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1.2 10년 합산 과세 원칙과 주의점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6,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합산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주의점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음
공제 한도도 10년 기준으로 적용
2. 정확한 가치 평가 방법과 계산법
2.1 거래 가격 우선 원칙: 가장 정확한 방법
비상장 주식은 실제 거래 가격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가장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인정 조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내 거래
불특정 다수 간 객관적 거래
경매, 공매, 장외시장 거래 포함
예시
증여 전 5개월에 1주당 50,000원에 거래 → 그대로 평가
팁
거래 기록(계약서, 입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2.2 보충적 평가 공식: 거래 없을 때 적용
거래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합니다.
공식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순자산가치 계산
기준일: 증여월 전 2개월 말 재무제표
계산: (총자산 - 총부채) ÷ 발행 주식수
순손익가치 계산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이익 합산 ÷ 3 ÷ 주식수
적자 시 0원 처리
2025년 개정 사항
6월 11일 이후 증여분부터
법인 보유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기존 장부가액보다 가치 상승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순자산가치: 80,000원
순손익가치: 40,000원
→ (40,000×3 + 80,000×2) ÷ 5 = 56,000원/주
3. 공제 한도와 절세 전략 실전 적용
3.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
공제 한도 내 증여는 세금 0원입니다. 10년간 동일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인): 5,000만 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2,000만 원
형제자매, 기타 친족: 1,000만 원
비친족: 공제 없음
활용법
자녀 2명 → 각각 5,000만 원 × 10년 = 10억 원 무세 증여 가능
배우자 경유: 6억 원 공제 후 자녀에게 재증여
*공제 이력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2 세율 구조와 절세 사례
증여세율 (2025년 기준)
~1억 원: 10%
1억~5억 원: 20%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6억 원)
30억 원 초과: 50% (4.6억 원)
절세 사례
자녀 1명에게 10년간 매년 5,000만 원 증여
→ 총 5억 원, 세금 0원
배우자 6억 원 → 자녀 5,000만 원 × 10년
→ 총 11억 원 무세 가능
추가 절세
가업승계 특례: 5억 원 추가 공제 + 세율 10~20%
평가 보고서 제출: 과소평가 방지
4.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와 실무 팁
4.1 신고 기간과 필수 제출 서류
신고 기한
증여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10월 15일 증여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평가보고서 (세무사 작성 권장)
재무제표, 주주명부
증여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이전 증여 증명서 (10년 내)
신고 혜택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3% 공제
홈택스 이용법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서식 작성 → 전자서명 → 제출
4.2 납부 방법과 부담 완화 제도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택스 (무이자 분할 가능)
은행 CD/ATM, 가상계좌
부담 완화 제도
분납: 1,000만 원 초과 시 1회 분할
연부연납: 2,000만 원 초과, 최대 5년
→ 연 3.5% 가산금 부과
실무 팁
신고 전 세무사 검토 필수
증여일은 주식 이전 등기일 기준
미신고 시 가산세 20% + 이자 7.3%
5. 자주 찾는 질문 (FAQ)
Q. 10년 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이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으며, 공제 한도도 새로 시작됩니다.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Q. 주식 평가를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오류 시 과소평가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사 작성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Q. 신고 후 세금이 잘못 계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로 3년 내 수정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Q. 자녀가 해외에 살면 증여세는?
A.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면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해외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도 확인하세요.
Q. 가업승계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10년 이상 경영, 후계자 2년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5억 원 공제 + 낮은 세율 적용됩니다.
Q.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추가 세금 있나요?
A. 없습니다. 증여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 배우자 사망 시 증여세는?
A. 상속세로 전환되며, 5억 원 공제 적용됩니다.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상장 주식 증여는 복잡해 보이지만, 공제와 분할 전략만 알면 세금 부담 없이 가족에게 넘길 수 있는 훌륭한 유산 승계 방법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한 걸음씩 준비하시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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